법령 주택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2523, 2015. 6. 23., 기각
  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10년

2. 대구고등법원 2010. 8. 12. 선고 2009나838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0. 12. 선고 2007도6519 판결
  [주택법위반][공2007.11.1.(285),1800]
   주택법위반
 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4. 울산지방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7노189 판결
  [주택법위반][미간행]
   주택법위반
 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